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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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민식이 어머니에게 악플 단 사람 댓글 수준...정치・경제・사회 2019. 12. 10. 13:20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민식이법'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어요.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끊이지 않았어요.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법안 내용이 감정에 치우쳐 제대로 된 의견도 반영이 안 된 채 법안이 상정되었다는 비난이 많았어요.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거의 기어가다시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이에 불만을 토로하는 운전자들이 많았어요. 또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낼 경우 법적 처벌이 강화되기 때문에 운전자 부담이 커진거죠. 이에 대해 '민식이법'을 국회에서 호소한 민식이 어머니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민식이 어머니 SNS에 남긴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꼭 고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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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재판 근황정치・경제・사회 2019. 12. 9. 13:26
얼마 전에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및 부실, 졸속, 기소 행태가 확인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이하게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후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형태로) 수사가 이뤄졌다”며 “(1차 기소한) 사문서 위조만 빼고 (압수수색이) 이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소 제기 후 압수수색은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 “(공소 제기 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분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면 적절치 않다”며 “증거목록에 공소 제기 후 강제수사로 취득한 부분이 있다면 (증거목록에서) 빠져야 한다” 지적. 재판부는 검찰이 정 교수 소환조사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1차 기소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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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피해 아동의 어머니 근거 없는 유언비어 확산에 호소정치・경제・사회 2019. 12. 4. 11:28
가해자 측인지, 지인인지, 아니면 생판 안면도 없는 사람이 그저 퍼뜨리는 유언비어인지 모르겠지만... 허위사실 유포로 여론전이 시작되었네요. 피해자 가족들이 받은 제보 쪽지 내용 이 문제가 사회적 큰 이슈로 등장하면서 각 종 온라인 커뮤티니에서는 피해자 가족을 응원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해자 측이 억울할 수 있다는 내용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1. 성폭행을 당한 여자 아이가 먼저 꼬셨다. 5살 어린아이에게 할 소리인가요? 2.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자 측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다. 아니라고 직접 답변했어요. 녹음 내용도 있다고 해요. 누가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피해자 가족이 오히려 손가락질당하고 있어요. 유언비어를 퍼뜨린 최초 유포자를 꼭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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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 집 성폭력' 피해자 어머니 어린이 집에서 무릎 꿇고 사과정치・경제・사회 2019. 12. 3. 09:13
보배 드림에 '성남 어린이 집 성폭력' 피해자 어머니가 올린 글이 올라왔어요. 기사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오늘 어린이집에서 현 원생들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비상소집이 열렸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오간다는 소식에 무엇을 생각할 겨를 없이 어린이집에 찾아갔습니다. 저의 등장으로 강당은 이미 술렁이고 있었고 오늘 아침 모닝와이드 '그날'에 방영되었던 아이 관련 영상을 부모님들의 동의를 얻어 재생하였습니다. 아이의 증언 영상 보시며 같이 울어주셨던 분들 제 이야기에 옆에 분과 이야기하시며 웃으시던 분들 웃기신데 웃지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모든분들이 저와 한마음이실 순 없으시지요 저로 인해 현 원생 학부모님 피해본거 압니다 강당 강대상에 올라가 무릎 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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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보건복지부 장관의 개념없는 답변에 보건복지부 공식사과정치・경제・사회 2019. 12. 3. 09:02
12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박능후 장관에게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물었어요.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사실을 확인해야겠다"라고 밝혔어요. 이어 "아이들의 성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며 "전문가들 사이에선,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 성폭력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박능후 장관은 "사실 관계가 더 드러나고 전문가 의견을 물어보겠다"라고 덧붙였어요. 이 답변 후 온라인에서는 박능후 장관을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성폭력을 어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