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결사 반대하는 이유

 

 

패스트트랙이 도대체 뭐길래 국회에서 육탄전을 벌이면서까지 막으려고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로서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에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도입했어요. 

 

이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는 4가지 법안이 발의가 되어있어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검경 수사권

・검찰청법 개정안

 

위의 4가지 법안을 자유한국당은 다 반대하지만 육탄전을 벌이면서까지 결사반대하는 법안은 2가지로 압축돼요.

첫 번째 법안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법안(공수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정비리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역할인 공수처를 설치하게 되면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법안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밑에 링크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

https://kpopmatome.tistory.com/78

 

 

두 번째 법안 -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이 어떻게든 막고 싶은 법안이에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골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고정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되, 대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방안이에요. 다만 비례대표 75석의 100%가 아니라 50%만 연동형이 적용되도록 했어요.

 

이 경우 지역구 개편에 따라 다르지만, 지역구 당선자 비율에 비해 정당 득표율이 높은 군소 정당(소수 야당) 의석은 늘어나고,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각 언론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석은 최대 10~20석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이것만 보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알겠지만, 소수 야당이 큰 이익을 보는데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은 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는 없애는 선거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없애자고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국정농단 사건 이후 지지율이 30%까지 올라오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년에 있을 총선을 치렀을 경우 더불어 민주당보다 의석수가 적을 수 있다는 판단과, 자유한국당 지지층 기반인 경상도는 인구수가 많다보니 의원수도 전라도 지역에 비해서 많아요.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계산해 보면,

더불어 민주당 지지층 광주, 전남, 전북 의원수 28개

자유한국당 지지층 부산, 대구, 울산, 강원, 경북, 경남 의원수 73개 

 

숫자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비례대표제를 없애게 되면 지금의 의원수를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에 당의 생존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사활을 걸고 반대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추론이지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니 참고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