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줄임말이에요.

 

공수처 설치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김대중 정권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1999년 당시 박상천 법무부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직비리수사처'를 만들겠다고 보고한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화두예요.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공수처 설치 요구는 빗발쳤고, 관련 법안이 쏟아져 나왔지만 번번이 좌초되고 말았어요.

 

 

공수처 설치가 요구되는 이유는,

국가권력의 중추인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서 부정비리가 자주 발견되었고, 검찰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직사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오히려 정치권력과 유착해 검찰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수처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유예요.  

 

공수처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검찰을 대신해 권력형 비리와 불법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조직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한 별도의 기구를 통해 고위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의 비리를 전담 수사하게 한다는 것이 그 골자예요. 권력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 조직으로는 권력형 비리를 근절시킬 수 없다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예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결사 반대하는 걸까요?

이 답은 자유한국당 전 대표인 홍준표 대표가 발언한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공수처는 좌파 검찰청을 하나 만들어서 기존 검찰 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공수처라는 것이 국민 80%가 찬성하는데 어떤 기관이 될 것인지도 모르고 찬성하는 것이다. 아프리카에도 없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 대한민국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대북 수사기관을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 조직의 기능이 무력화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반 구축을 위한 제3의 기관이 될 거라는 주장이에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가장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에 자유한국당 출신들이 연루가 되어 있어요.

 

고(故) 장자연 사건 리스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김성태 의원 딸 KT 불법 채용비리

 

권선동 강원랜드 불법 채용비리

 

버닝썬 클럽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의원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를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검찰 수사가 자유한국당에 집중되고 있고, 국정농단 사건 이후 이제 겨우 당 지지율이 30%선까지 회복이 되고 있는데 또 다른 권력형 비리가 터지면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기 어렵다는 관측에서 반대하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로 통과되리라 생각했던 패스트트랙이 바른미래당의 내부 분열로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있어요.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내년 총선에서 그 의지를 보여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