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패소로 일본 언론과 네티즌들 부들부들 (경제보복 주장)

 

 

세계 무역기구 (WTO) 상소기구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라고 판정을 해서 세계가 놀라고 있는 중이죠.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해 방사능 유출이 심해지자 2013년 9월 "먹거리 안전성"을 이유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어요. 그러자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어요. 

 

WTO는 1심에서는 일본이 제기한 4대 쟁점 (차별성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일본 측 주장을 인정해 줌으로써 일본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에 한국 정부는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철저한 자료 수집과 대응 전략으로 1심 판정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를 얻어 냈어요.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각 언론과 뉴스에서는 한국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를 했었죠. 지금까지 1심 판결이 뒤집힌 전례가 드물어 패소를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2심에서 승소를 하면서 분위기는 극 반전되었어요. 위생 분쟁에서 1심이 뒤집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WTO의 분쟁 처리 절차가 2 심제여서 이번 결정이 최종적인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로 더 제소하기 힘들다는 거죠. 

 

 

일본 언론과 정부는 WTO가 예상과 달리 한국의 손을 들어주자 충격에 빠졌어요. 그도그럴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농산물의 안전성을 주장해 오던 일본이 이번 WTO 패소로 안전성 문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국가와 지역은 한때 54개에 달했지만 현재는 23개로 줄었어요. 일본은 WTO에서 한국에게 승소한 후 이를 계기로 다른 나라를 압박할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은 물 건너간 거죠.

 

이에 일본 언론과 네티즌들은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해야 된다며 부들부들 상태예요.

 

야후 재팬에 올라온 좋아요가 많은 댓글 확인해 보죠.

 

WTOの裁定であれば国際ルールの順守ということで従うのは当然。
患国と関わるとろくなことにならないのでいい話だと思います。
経済制裁しやすくなったと前向きに考えればいい。

WTO 판결이 그렇다면 국제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

암적인 나라와 관련돼서 좋을게 하나 없는데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제재하기 더 쉬워졌으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된다.

 

結果に日本が納得する訳がないと思います。その代わりと言っては変ですが、日韓漁業協定で厳しい条件を課し、違反する漁船は躊躇なく法の下に処理することを望みます。

(이번) 결과에 일본이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 대신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한일어업협정에서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고 위반하는 어선은 주저 없이 법에 따라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報復関税を課すべきです。
毅然とした対応をしないと「これでいけるんだ。次はもっと強く出てみよう」と思う国だから。
逆に強い態度に出れば態度を急変させる国でもある。

보복관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의연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쉬운 것을, 다음에는 좀 더 세게 나가보자"라고 생각하는 나라예요.

반대로 강한 태도로 나가면 태도가 급변하는 나라이기도하죠.

 

韓国のどや顔が目に浮かぶ。
政府は全然国益のために仕事してないね。
制裁発動すれば、いろんな方面に良い影響が出るような気がする。少なくとも動きが出るだけでも有意義だ。このまま、じれったく待ってるのは納得行かない。

한국이 좋아 죽는 모습이 선명하다.

정부는 국익을 위해 일을 하지 않았다.

(경제) 제재를 발동하면 여러 방면에서 좋은 영향이 나올 것 같다. 적어도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대로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日本は絶好のチャンスだから彼らへの戦略物質の輸出を止めて欲しいと思う。

일본은 절호의 찬스이니까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전략물질 수출을 막아야 된다.

 

WTOの判断ですからいいでしょう
これを機にいろいろなものを売らない買わない関係になりたいですね

WTO 판단이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과는) 팔지 않고 사지 않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という事ですから 
水産物豊富な日本への観光もやめた方がよろしいかと思います。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

수산물 풍부한 일본 관광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본에 여행 오지 말라는 거죠)

 

일본 네티즌들은 경제 제재를 부과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관세 보복하자는 의견도 많고요. 

실제로 일본 관방장관도 "징용 문제"로 한국이 일본 기업 재산을 압류할 경우 관세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그런지 일본 국민들이 더 난리인 것 같아요. 

 

대일관계 적자라고는 하지만 관세 보복이 나올 경우 한국 경제에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적어 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