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반대하는 이유

 

강원도 산불이 국가재난사태가 되면서 불길 잡느라 고생한 소방관 처우에 대해 국민들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아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이전부터 말들이 많았지만 이번 대형 산불 사고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직 전환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요. 4월 10일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10명중 8명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미 법안도 발의가 되었구요. 

 

 

하지만 법안만 발의가 되었을 뿐 소방관이 국가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가 되어야 해요. 민주당은 찬성하는 분위기이고 한국당은 반대하는 분위기예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밝혔어요.

 

“소방관의 국가직화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조금 복잡한데요. 우리 지방자치에 자치의 범위를 어느 정도 두느냐 하고 맞물린 것도 있습니다. 경찰직은 자치 경찰로 보고 자치 권한을 확대하는데 소방직을 국가직 화하면 역행하는 것도 있어서 이것이 지방자치 권한을 어디까지로 둘까, 논의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직은 지자체 재정에 따라 처우에 차이가 있고 소방장비 구입 등 장비 완비 정도가 다른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무조건 찬반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와 지자체 간의 배분과 같이 봐야하고…소방직의 경우 사실상 시급한 필요성 있는 것은 있어서 이것을 국가직화로 두는 게 맞느냐 아니면 국가직화 아닌 다른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처우와 장비 확충을 충분히 마련하느냐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직화에 부정적 입장은 아닌데 이것은 자치 경찰하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말하면 좋을텐데 이럴 때 보면 정말 판사 출신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쉽게 풀이하면, "소방관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경찰의 지방자치화 흐름과는 배치되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논의"지만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에서 계속해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반대 해왔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의견은 반대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2018년 11월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 관련 법안 통과가 될 뻔했지만 표결 직전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의원 4명, 바른미래당 의원 1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결국 전체 의원 10명중 정족수 미달로 안건 처리가 불발되었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들고 나오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 반대 이유의 주된 요인은 경찰도 지방자치화 하는데 지방자치화 되어 있는 소방관들을 굳이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부에서 내놓은 자치경찰제안에 대해서 비판했었요. 그러면서 내놓은 대안이 경찰 직군을 "행정경찰", "사법경찰", "정보경찰" 이렇게 분리하는 법안을 제출했어요. 이건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자치경찰제가 아니라 경찰 기능을 분리만 하는 "기능 분리" 밖에 되지 않아요. 참 모순된 상황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소방관을 경찰과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찰과는 달리 소방청은 권력기관이 아니잖아요. 경찰은 경찰 지방자치화를 통해 권력을 분산시키는데 맞지만, 소방관을 국가직 전환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빠른 재난 대비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경찰과 비교를 해서 억지스러운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찰 지방자치화를 빗대어 반대를 하지만 실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고 싶은 거겠죠. 

 

대통령 공약을 떠나 소방관 국가진 전환을 두고 제발 정쟁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