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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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재판 근황정치・경제・사회 2019. 12. 9. 13:26
얼마 전에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및 부실, 졸속, 기소 행태가 확인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이하게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후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형태로) 수사가 이뤄졌다”며 “(1차 기소한) 사문서 위조만 빼고 (압수수색이) 이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소 제기 후 압수수색은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 “(공소 제기 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분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면 적절치 않다”며 “증거목록에 공소 제기 후 강제수사로 취득한 부분이 있다면 (증거목록에서) 빠져야 한다” 지적. 재판부는 검찰이 정 교수 소환조사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1차 기소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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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이 조국 전 장관 비난하며 꼬장부리는 이유정치・경제・사회 2019. 11. 22. 10:13
동양대 진중권 교수가 또다시 정경심 교수를 비난하며 조국 전 장관 가족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어요. 진중권이 조국 전 장관 가족과 친했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야 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형국이 됐어요. 진중권은 최성해 총장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반대로 정경심 교수의 말은 전부 거짓으로 치부하고 있어요. 그 결과 각 방송과 언론에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앞장서서 비난하고 있어요. 진중권에 대해 아이러니하게 생각되는 것은 동양대 총장은 수십년 동안 석박사 학위를 위조한 채 대학 총장직을 역임했으며 대학조차도 제대로 졸업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최종 학력은 고졸로 보고 있어요. 그런 최성해 총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비난조차 하지 않으며 오히려 최성해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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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한 송경호 판사는 누구인가?정치・경제・사회 2019. 10. 24. 09:52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10월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송경호 판사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한 이유에 대해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송경호 판사는 제주도 출신으로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어요. 직전 부임지인 수원지법에서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을 했으며 서울중앙지법에선 올해 초부터 영장 업무를 맡았어요. 지금까지 송경호 판사가 내린 구속영장 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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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의 구속을 예측했던 유시민정치・경제・사회 2019. 10. 24. 09:35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조만간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추측했어요.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판사에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테나를 세워 '삐삐삐' 하면서 확률이 높은 날 넣을 것이다"라고 예측했어요. 이어 "이런 경우 원래 정상적 국가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확률이 0%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50 대 50이라고 본다"며 "나는 (대한민국) 법원을 믿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결국 유시민 이사장의 예측이 빗나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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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터뜨린 조국 장관 사모펀드 녹취내용정치・경제・사회 2019. 9. 23. 20:08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설립 과정에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이 최대주주라는 정황이 한겨레에 의해 드러났어요. 한겨레는 지난 9월 20일, 익성 부회장과 조국 장관 5촌 조카와의 통화 녹취록을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어요. 녹취록을 건넨 사건 관계자는 "애초 코링크 설립은 익성을 상장시키기 위한 성격이었다"라고 주장. 녹취록에는 조국 장관 가족 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엔티를 함께 우회 상장할 기업으로 보는 대목도 나와요. 또한 5촌 조카는 정경심 교수에게 추가 투자를 받기 위해 조국 일가와는 무관한 코링크의 2차 전지 공장에 함께 가보자고 제안. 하지만 검찰은 제안을 받은 것 만으로도 '단순 투자가 아니라며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실제 한겨레 취재에 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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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정경심 PC서 나왔다는 '총장 직인 파일' 범죄사실과 무관정치・경제・사회 2019. 9. 19. 17:52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PC에서 발견됐다는 동양대 총장 '직인 그림 파일'은 정경심 교수의 유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처럼 보도가 됐지만, 정작 공소장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1장을 위조했으며, 정경심 교수가 그림 파일이 아닌 실물인 직인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소사실을 정리했어요.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 (정경심 교수)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딸의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 내용을 임으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동양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라고 적시했어요. 즉,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실물인 직인을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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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조국 장관 집에 매일 식자재까지 배달??정치・경제・사회 2019. 9. 17. 18:22
채널A에서 방송한 내용이에요. 한국 투자증권 직원이 조국 장관 자산관리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집사 역할까지 했다며 보도했어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이제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조국 장관 측은 사모 펀드 사건에 관련해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채널A를 비롯해 조선일보가 매일 같이 소설을 써 대는 것을 지켜보지만 말고 검찰에 고소를 하세요. 나경원 의원 보니 한국당 차원에서 나경원 의원 자녀에 대해 보도한 기자와 시민단체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이미 서울대 교수도 나경원 아들에 대해 실험실을 빌려 주고 논문 지도까지 해줬다는 고백까지 한 마당에 고소까지 진행하는데 언제까지 두들겨 맞기만 할 건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