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한 송경호 판사는 누구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10월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송경호 판사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한 이유에 대해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송경호 판사는 제주도 출신으로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어요. 직전 부임지인 수원지법에서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을 했으며 서울중앙지법에선 올해 초부터 영장 업무를 맡았어요.

 

 

지금까지 송경호 판사가 내린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보면 특이한 점이 많아요.

버닝썬 클럽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총경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버닝썬 클럽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 했어요.

 

 

지난 4월엔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지난 5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언론에서는 송경호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발부·기각 사례를 보면, 특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힘 있는 자들에게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건 왜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