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2심에서 무죄 판결 받아 풀려나다!

 

 

사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된 강용석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네요. 이렇게 뒤집히는 판결은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강용석이 무죄 선고받은 결정적인 요인은 "김미나 (도도맘) 진술 신빙성이 떨어져"라고 하네요. 

 

 4월 5일 서울 중앙지법 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강용석은 불륜설이 있었던 유명 블로거 일명 "도도맘"이라고 불리는 김미나와 그의 남편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시키려는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되어 2018년 10월 24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되었어요. 

 

 

2015년 1월 김미나 남편은 강용석이 자신의 부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어요. 이에 강용석은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와 공모해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열린 2심 재판에서는 강용석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네요.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 발생을 인정해 받아들이는 상태를 의미해요)

 

1심에서는 강용석이 김미나에게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소성 취하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1심과 2심의 판결이 정말 다르죠.

 

강용석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강용석의 일부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이런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게 세상은 넓은 것 같네요. 

 

 

한편, 김미나는 강용석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원신 부장판사가 판결한 판결문이에요.

"김미나 씨가 남편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소지했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김미나 씨를 잘못 믿은 점을 근거로 사문서를 위조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보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김미나씨가 강용석에게 들었다고 하는 소송 취하 방법에 대한 설명은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김미나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강용석에게 2시간 동안 설명했다고 하지만 문자메시지의 특성상 압축해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으로 알렸다고 믿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소송 취하를 절실히 원했던 김미나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취하해 동의한 것'이라고 유리하게 생각하면서 강용석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김미나 씨의 남편이 강용석과 합의가 결렬된 다음 날 소송 취하에 응했다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부주의하게 김미나 씨의 말만 믿은 잘못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면 소송 취하의 효력이 없는데도 법률 전문가인 강용석이 의심스러운 상황을 알고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적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고,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오히려 김미나 씨가 범행을 자백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강용석의 가담 정도를 높임으로써 자신의 가벌성을 낮추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위의 판결문을 읽으면서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모든 원인과 발단이 김미나에게만 있고, 강용석은 아무것도 모르고 동조만 했을 뿐이다? 법적인 이익이 없다고?? 1억 원 소송 취하가 됐는데??

 

강용석의 당당한 모습을 다시 TV에서 보게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