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자릿수 보복카드" 협박한 일본, 내놓을 수 있는 조치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따른 한국 내 일본 전범기업 자산 강제매각 움직임을 놓고 일본 정부 한국에 대한 경고·협박성 발언이 잇따르고 있어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와 후지 TV 출연을 통해 일본제철에 대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일본제철 자산이) 현금화되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다. 그전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했어요.

 

 

일본 측은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에 제공된 총 5억 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 자체가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일본의 조치가 무엇인지 정리해 봤습니다.

 

 

▶한국 정부 등이 소유한 일본 내 자산 압류

 

▶한국산 제품 수입관세 인상

 

▶한국인 입국 비자 발급 제한

 

▶주한대사·총영사 일시 귀국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또 다른 조치로서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금융제재입니다.

아소 다로 부총리가 밝힌 금융제재라는 것이 국내에 있는 일본계 자금 규모가 최대 5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이는 일본 투자자가 보유한 국내 주식 13조 원과 일본계 은행의 국내지점 총 여신 24조 7천억 원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가운데 일본이 금융분야로 보복 조치를 확대할 경우 국내 금융사와 기업들이 일본계 은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으로 오는 8월 4일부로 일본제철 자산 압류명령 결정문 송달 효력이 발생, 이후엔 한국 내 사법절차에 따라 현재 압류 중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PNR 주식 19만 4794주)에 대한 강제매각 및 현금화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