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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난지원금 상황! 10만엔(115만원) 지불 예정...정치・경제・사회 2020. 5. 30. 08:38
일본 재난 지원금은 1인당 10만 엔(115만 원) 지불 예정입니다.
재난 지원금 받는 방법이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1. 우편으로 신청해서 우편으로 받는다
2. 온라인 신청으로 받는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재난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이넘버가 있어야 합니다.
마이넘버는 한국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건데 현재까지 보급률이 14.9%에 지나지 않아요.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개인 정보를 유출하기 싫다는 일본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자리잡기 힘들 것 같아요.
일본 인구수가 약 1억 3천 명인데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약 1900만 명 밖에 되지 않아서
결국 나머지 사람들은 우편으로 신청해서 우편으로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편 신청의 경우는 한국으로 따지면 주민등록 등본을 일일이 다 대조하면서 확인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도시 자치단체에서는 담당자 2명이서 이걸 다 대조 확인하느라 지불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청한 지 한 달이 지난 사람이 있지만 6월 말에도 받기 힘들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간의 책임 떠넘기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 재난지원금 지불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기사까지 냈어요.
일본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불은 빠르면 6월 말에서 7월, 늦으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언제 받을지 모르는 이유는 아베 마스크를 3월 말부터 전 국민에게 배급한다고 난리가 났지만 아직도 받지 못한 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마스크 조차도 언제 받을지 모르는데 돈은 확인 작업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기약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G3 선진국의 모습인지 의심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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