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학 외국인 4년제 졸업하면 국적주는 국적법 발의한 김경진 의원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우병우 전 정무수석에게 

 

“최순실이 어떻게 (수사 정보를) 알았을까”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등의 질문으로 국정농단 스타가 되어 일명 "쓰가요정"으로 인기를 얻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국내 유학 외국인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주는 국적법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김경진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수백조의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며 "우리도 우수한 외국인 인재부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귀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어요.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8년 5천194만명에 이른 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 2067년에는 1980년 수준인 3천929만 명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급감하는 인구수를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의 귀화나 이민을 확대해야 된다는 논란은 계속되어 왔어요.

 

 

 

실제 외국인 증가율은, 2017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18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고, 외국인 유학생 역시 2017년 말 기준 13만 5천여 명으로 2016년보다 16.5% 증가했어요.

 

외국인 유학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수한 외국인을 귀화시키거나 국적자로 받아들여 인구수를 늘리자는 법안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의견은 상당해요.

 

 

※네티즌들의 반응

 

"미쳤냐 우리학교 중국인 유학생 개많은데 이러다 우리나라 중국 돼..ㅋㅋㅋ"

 

"왜케 호구 같이 구냐.. 뭔 이 따위 법을 만들어 ㅅㅂ 외국인 학생들 장학금 퍼주는 것도 짜증나는데 가지가지하네"

 

"여기서 정부를 왜 찾아 국회의원이 발의한건데 그것도 여당인 더민주는 없고 민평당+바미당 의원들이 발의함"

 

"제정신인가 진짜 국적안줘도 학교 이용해먹는 체류자들 존많이어서 문젠데"

 

"미쳤나봐, 중국인 오게해서 중국 속국화 시키려고 그러나 ㅋㅋㅋㅋㅋㅋ"

 

"국민들 생각은 1도 인하고 인구 늘릴 생각만 하네 국회의원 이라는 것들이 참나.. 근데 귀화는 본래 국적 버리는 거 아냐?"

 

 

옆 나라인 일본에서도 인구 급감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들을 받아 들이고 있지만 4년제 대학 졸업한다고 해서 영주권을 주거나 쉽게 비자를 주지는 않아요.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일본에서 체류를 하거나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해도 5년 이상 일본에서 체류하면서 세금 낸 기록과 신용도를 따지는 실정입니다. 

 

이 법안은 많은 논란을 일으킬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