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이 산더미인데 열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임시국회

 

5월 7일 오늘 임시국회가 종료가 돼요.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유치원 3법, 탄력근로 등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끝나네요.

 

4월 8일에 열린 4월 임시국회는 장관 임명을 두고 싸움을 시작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패스트트랙 문제 등 여야 갈등이 심해지면서 결국 민생법안은 팽개쳐둔 채 한 번도 열리지 못하고 임시 국회가 끝났어요.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연일 장외 투쟁을 통해 "독재타도"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를 외치며 자신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국회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버티는 중이에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안인데요, 추경의 경우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비와 포항 지진, 미세먼지 등 재난 대책과 경기 대응을 위해 최대한 빨리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데 이 추경안의 발이 묶여 있어요.

 

 

게다가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유치원 3법, 택시·카풀 관련 입법 등도 조속히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이 법안들도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자유 한국당 관계자는 "아직 패스트트랙 냉각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5월 국회 이야기를 꺼내기에 이르다"며 "민주당이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한 뒤에도 국회를 열기까지 상당 기간의 공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어요. 

 

결국 5월 국회도 열리지도 못하고 싸우다 끝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