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판결 후 거세지는 일본의 경제보복 주장 곤란한 것은 일본과 한국 어느쪽?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30일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 후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로부터 압류한 자산의 매각명령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어요. 

 

일본 전범기업의 재산 압류를 통해 현금화에 착수 했는데 일본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에요.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자국 기업의 재산을 압류한 것에 대해 즉각 보복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비난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어요. 경제보복 조치로서는 관세 부과와 한국인 비자발급 정지, 국교 단절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의 월간지 "문예춘추(文藝春秋)" 줄여서 "문추"에 한국 후지제록스 전 회장인 다카스기 노부야(高杉暢也)씨는 이렇게 지적 했어요. "일본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취할 경우 어느 쪽이 곤란한가를 묻는다면 그것은 한국"이라고 말했어요.

 

 

현재 한국 경제는 수치상으로는 매우 안좋은 상황이고, 2018년 한국기업 매출 상위 30개 기업 중 20개 기업이 적자였다. 작년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1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자영업의 경기 저조 현상은 하루 이틀 사이에 문제가 아니지만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성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조선일보 3월 25일 사설)

（https://editorial.x-winz.net/ed-109410）

 

 

 

게다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반일정서"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일본 기업의 재산이 압류가 된 사태를 두고 일본 아소 타로(麻生太郎) 재무대신은 "관세 부과 뿐만이 아니라, 송금 정지, 한국인 비자 발급 정지" 등 다양한 경제 조치를 시사했다.

 

그러나 다카스기 노부야씨는 경제 보복을 통해 영향을 받는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일본에도 큰 영향이 있다. 예를 들면, 일본정밀 부품 회사는 삼성과 LG가 주요 납품처이다. 한일 경제는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그 구조 자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인해 피해액은 너무 커서 계산조차 하기 힘들다.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사업등을 타깃으로 삼아 보복 조치를 취하면 한국 기업도 상당한 타격을 입겠지만, 한국 기업에 납품하는 일본 기업에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2차 피해가 생기는 구조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한일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반일 정책"이야말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느낌점은 3가지예요.

첫 번째, 일본인들의 한국에 안 좋은 상황에 관련된 자료는 조중동 기사를 참고하고 있다는 점. 한국에 안좋은 소리만 골라서 일본어로 열심히 번역해서 퍼다 나르고 있다는 거겠죠. 

 

두 번째, 전 정권과는 달리 일본에 굽신굽신 하지 않는다고 "반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오만한이죠. 한일 관계가 아직도 수평관계가 아닌 수직 관계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강제징용 판결" 이전에 사과가 우선 되어야 했는데 오히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하더니 정말 그 꼴이에요.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핑계 삼아 불법적으로 노동 착취한 것을 배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비양심적 나라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