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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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에게 공천 가산점 주겠다!정치・경제・사회 2019. 10. 22. 18:25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발표했어요. 나경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 연설이 끝난 후 의원 총회를 열고 "당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차기 총선에 불이익이 되지 않게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밝혔어요. 현재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국회의원은 110명이며, 이 중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60명으로 가장 많아요. 특히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대신 사법개혁특위에 보임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출석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어요. 이 출석 방해 혐의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나경원 의원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검찰 조사 중이에요. 국회선진화법은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 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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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이 산더미인데 열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임시국회정치・경제・사회 2019. 5. 7. 10:49
5월 7일 오늘 임시국회가 종료가 돼요.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유치원 3법, 탄력근로 등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끝나네요. 4월 8일에 열린 4월 임시국회는 장관 임명을 두고 싸움을 시작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패스트트랙 문제 등 여야 갈등이 심해지면서 결국 민생법안은 팽개쳐둔 채 한 번도 열리지 못하고 임시 국회가 끝났어요.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연일 장외 투쟁을 통해 "독재타도"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를 외치며 자신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국회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버티는 중이에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안인데요, 추경의 경우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비와 포항 지진, 미세먼지 등 재난 대책과 경기 대응을 위해 최대한 빨리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데 이 추경안의 발이 묶여 있어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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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공수처안, 민주당과 다른 세가지 정리정치・경제・사회 2019. 4. 29. 18:40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 경우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어요.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 공수처 법안을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사개특위(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이미 상정된 여야 4당의 합의 법안에 더해 사개특위에서 사임된 권은희 의원 이름으로 대표 발의되는 법안까지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어요. 결국 권은의 의원이 제안한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같이 포함해서 지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권은희 의원은 자신이 제안한 "공수처 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수처 법안"은 크게 3가지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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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결사 반대하는 이유정치・경제・사회 2019. 4. 27. 09:23
패스트트랙이 도대체 뭐길래 국회에서 육탄전을 벌이면서까지 막으려고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로서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에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도입했어요. 이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는 4가지 법안이 발의가 되어있어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검경 수사권 ・검찰청법 개정안 위의 4가지 법안을 자유한국당은 다 반대하지만 육탄전을 벌이면서까지 결사반대하는 법안은 2가지로 압축돼요. 첫 번째 법안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법안(공수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정비리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역할인 공수처를 설치하게 되면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법안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자유한국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