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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에게 공천 가산점 주겠다!정치・경제・사회 2019. 10. 22. 18:25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발표했어요.
나경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 연설이 끝난 후 의원 총회를 열고 "당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차기 총선에 불이익이 되지 않게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밝혔어요.
현재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국회의원은 110명이며, 이 중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60명으로 가장 많아요. 특히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대신 사법개혁특위에 보임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출석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어요. 이 출석 방해 혐의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나경원 의원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검찰 조사 중이에요.
국회선진화법은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 발의한 법안으로서,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과 감금 등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을 받게 되어 있어요.
검찰 조사에서 유죄를 선고 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공직선거 출마 자격이 박탈돼요. 즉, 유죄 선고받으면 다음 총선 때는 출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죄 판결 받을 사람이 수두룩한데 공천 가산점이 무슨 소용일까요?
무슨 위로가 될까요?
게다가 비서관들은?
시킨대로 했다가 인생 빨간 줄 긋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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