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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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기소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작심발언!정치・경제・사회 2020. 1. 30. 14:34
요즘 검찰보면 기소권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아요. 선 기소, 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 보강... 검찰에 털리면 영혼까지 탈탈 털린다고 하던데 이런식의 권력남용을 언제까지 두고봐야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잘못이 없어도 일단 기소부터 하고 나서 아니면 말고식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건지... 윤석열은 검찰이 정치검찰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놓고 하는 짓 마다 정치에 연관된 정치를 하는 인상을 받아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장 잘못된 인사는 내 가족의 잘못은 나와 상관 없다고 말하는 윤석열을 검찰 총장에 앉힌 것 같아요.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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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도 관여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윤석열!정치・경제・사회 2020. 1. 11. 10:20
윤석열의 '4월 총선 철저히 대비하라' 말을 무심코 넘긴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윤석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치에 관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 총선 대비를 검찰에서 왜 하는 건가요? 총선 관련해서는 검찰이 아닌 선관위가 관리 감독하고 불법적인 일이 있을 경우에만 선관위가 고소 고발 조치를 통해 검찰에 넘길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검찰총장도 총선을 입에 담고 대비하라는 건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본인은 항상 검찰이 정치를 하지 않았다! 정치 검찰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제는 대놓고 총선까지 관섭하겠다고 나서는 건가요? 항상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윤석열. 조직에 대한 충성이 도를 지나치다 못해 이제는 대통령 멱살까지 잡고 흔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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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에 대한 조국 전 장관 심경정치・경제・사회 2019. 11. 11. 17:12
개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간에 짤리 든, 임기를 마치고 그만 두던 간에 윤석열 장모부터 부인까지 탈탈 털렸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하더니 장모에 대한 수많은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고고한 척 깨끗한 척하는 모순적인 모습에 화가 나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온 가족이 조사 대상이었지만 한 가족 전체를 수사하는 건 도리에 어긋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만 수사했던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가족은 무슨 원수를 진 것처럼 온 가족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지 이해가 안돼요. 더더 말고 덜도 말고 조국 전 장관 가족이 당한 것만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도 똑 같이 당해봐야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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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기자가 만난 조국 장관정치・경제・사회 2019. 10. 15. 10:30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려면 얼굴에 철판 깔아야 하고 마음에 방탄조끼 100개는 껴 입어야 하나 봐요. 어떤 잘못을 해도 언론이 감싸주고 검찰이 감싸주는 황교안이나 나경원 같은 사람이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 검사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사건은 1년 반이 넘도록 조사 조차 진행이 안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동영상은 누가 봐도 얼굴 식별이 되는데 식별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검찰총장이라는 인간은 자신이 억울하다며 고소장 제출하자마자 수사가 시작되는 더러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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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사법부 개혁이 필요한 이유, 양승태 VS 조국 비교정치・경제・사회 2019. 9. 24. 11:01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조국 장관의 검찰 수사가 얼마나 편파적이고 악의적인지를 보여주는 비교예요. 또한 사법부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잘못이 명명백백한 상황인 가운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 검찰과 사법부가 딜을 한 것인지 조국 장관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압수수색을 허락한 것인지는 확인이 안 되었지만 검찰이 11시간이나 머물면서 망신 주기로 작정한 악의적인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번 조국 장관 자택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정승연 판사로 알려져 있어요. 슈돌 출연한 삼둥이 엄마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어서 뭐라고 말 못 하겠지만 사법 농단 보다, 국정 농단 보다 더 큰 잘못을 조국 장관 가족이 한 것인지 일반 시민으로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조국 장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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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정경심 PC서 나왔다는 '총장 직인 파일' 범죄사실과 무관정치・경제・사회 2019. 9. 19. 17:52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PC에서 발견됐다는 동양대 총장 '직인 그림 파일'은 정경심 교수의 유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처럼 보도가 됐지만, 정작 공소장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1장을 위조했으며, 정경심 교수가 그림 파일이 아닌 실물인 직인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소사실을 정리했어요.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 (정경심 교수)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딸의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 내용을 임으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동양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라고 적시했어요. 즉,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실물인 직인을 사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