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사법부 개혁이 필요한 이유, 양승태 VS 조국 비교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조국 장관의 검찰 수사가 얼마나 편파적이고 악의적인지를 보여주는 비교예요. 또한 사법부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잘못이 명명백백한 상황인 가운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 검찰과 사법부가 딜을 한 것인지 조국 장관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압수수색을 허락한 것인지는 확인이 안 되었지만 검찰이 11시간이나 머물면서 망신 주기로 작정한 악의적인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번 조국 장관 자택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정승연 판사로 알려져 있어요.

슈돌 출연한 삼둥이 엄마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어서 뭐라고 말 못 하겠지만 사법 농단 보다, 국정 농단 보다 더 큰 잘못을 조국 장관 가족이 한 것인지 일반 시민으로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들이 행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검찰과 사법부가 얼마나 더러운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 언론 개혁이 안된다면 이명박 정권 시절 나향욱이 말한 것처럼 민중은 개·돼지 취급하면 된다는 말처럼 그냥 개·돼지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