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기에 빠진 자유한국당, 개인정보 유출이 공익제보?

 

 

9월 3일 자유한국당의 반박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공개가 됐어요. 

 

하지만 생활기록부는 본인이 아니면 취득이 안 되는 개인정보예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공익제보로 조국 후보자의 생활기록부를 확보했다고 밝혔어요.

 

이에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에서는 어떤 경로로 생활기록부가 유출이 되었는지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에 대해 경찰에 직접 고소했다고 하지만, 검찰에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지시하겠다"라고 말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생활기록부 유출과 관련한 교육행정정부시스템 접속·출력 기록 등을 요청했어요. 박백범 차관은 "자료를 발부한 것은 조국 후보자 딸 본인과 수사기관 등 2건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설명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측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 측에서 흘러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중립에 있어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순간에 어떻게 알았는지 TV조선이 동행을 했고, 생활기록부 또한 검찰 측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검찰 측의 농간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어요.

 

생활기록부를 여과없이 언론에 공개한 주광덕 의원도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해요. 불가피하게 학생부 등 학적서류를 제공할 때는 누구 것인지 특정이 되는 정보는 모두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요. 하지만 생활기록부를 전부 공개한 주광덕 의원은 법적 처벌 뿐만이 아니라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을 만들어 가는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보다 더 법을 지켜야 하는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