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었던 이유!

 

 

국내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쉽지 않은 가운데 대규모로 국내 마스크가 중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25일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 발발하기 이전인 지난해 12월 60만 달러 규모였던 대중국 미세먼지용 마스크 수출액이 올 들어 1월에 6135만 달러로 100배 가까이 폭증했어요.

 

 

 2월 20일까지 전체 마스크 수출액은 1억 3548만 달러로 수출된 마스크의 90%(1억 1845만) 이상이 중국에 쏠렸어요.

세관에 신고된 것만 이 정도이니 보따리상과 개인들이 들고나간 숫자는 포함조차 되지 않은 숫자예요.

 

 

여기까지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에요.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관세청이 1000개 이상 마스크 반출할 시 정식 수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 정부 조치의 전부예요. 대부분 매점매석을 금하거나 개인 보따리상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차원에 그쳤어요. 즉, 정식으로 수출 통관을 밟으면 마스크가 국외로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 거예요.

 

 

 

마스크 합동단속반 관계자는 "중국기업에서 정식으로 우리 공장에게 물량을 냈다면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심각` 단계로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격상된 만큼 외부로 나가는 마스크에 대한 가격과 물량 등에도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긴급 수급 조치를 추가적으로 오늘내일 안에 발동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지금까지 정부는 마스크가 중국에 빠져나가도 이를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었어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이제 마스크 수출 등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결국 긴급조치가 취해져야만 마스크 수출 등을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법은 하루라도 빨리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국민이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을 시에는 바로 수출 규제를 통해 마스크 등 필요한 물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다시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 국회에서는 싸움만 하지 말고 이 법안을 만들어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