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경제청문회' 요구하는 이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 대표는 국회 정상화 조건 중 하나로 '경제청문회'를 열것을 요구 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뜬금없이 '경제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 이유와 배경이 주목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경제 관련 청문회는 나라의 대형 악재가 생겼을 때만 열렸어요.

 

IMF사건, 해외자원개발, 가습기살균제 등 굵직굵직한 사건에만 경제 관련 청문회가 열렸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가정책은 국회가 주도하자'며 '경제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기본적으로 청문회란, 국회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진상규명, 입법 관련 정보 수집, 관련 전무가나 단체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한 제도예요. 

 

 

 

 

청문회는 내용에 따라 입법청문회, 조사청문회, 인사청문회로 나뉘는데, 입법청문회는 입법과 관련해 전문 지식의 청취가 필요한 경우, 인사청문회는 청문 대상자가 지명됐을 경우, 조사청문회는 여론의 관심이 높아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합의가 됐을 경우에 실시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안한 '경제청문회'는 현재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를 맞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과 필요한 대안을 찾자는 취지이기에 조사청문회로 볼 수 있어요.

 

조사청문회가 열린 사례는 5.18 민주화운동처럼 역사적・정치적 사건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터진 대형 비리 사건을 두고 청문회가 열렸어요. 

 

과거 경제 관련 청문회가 열린 사건들을 보시죠.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한보 청문회

1999년 IMF 환란 청문회

2013년 가계부채 청문회

2015년 해외자원개발 청문회

2016년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위와 같이 청문회가 열린 목적이 뚜렸해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경제청문회'는 과거 청문회와 달리 청문회 목적과 청취 대상, 범위 등이 특정돼 있지 않고 경제에 관련해 포괄적으로 따지겠다는 취지에요.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대상이 구체화되지도 않았고 전례도 없는 청문회를 열려는 것은 규모 지정과 증인 채택 등의 절차를 통해 추경예산의 통과를 늦추고 국회 정상화를 어렵게 하려는 심산일 뿐'이라는 지적을 했어요.

 

 

 

 

국회 기회재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우리도 야당 시절 가계부채 청문회,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등 현안이 있을 때는 청문회를 요구해 성사시켰지만 '경제청문회'라는 무엇을 청문회 하자는 것인지 알기조차 어려운 청문회 요구는 처음 들어본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열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를 국회로 불러 질의를 하면 될 것을 왜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어요.

 

경제위기에 대한 대・내외 리스크 중 어느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제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나선 이유를 종합해 보면?

 

1. 경제정책은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주도하겠다.

2. 청문회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을 목적으로 한다.

3. 청문회를 열게 되면 청문회 규모 지정과 증인 채택에 최소 3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추경 예산안은 통과되지 않는다.

4. 국회 정상화는 자유한국당이 주도한다.

 

등의 내용으로 간추려지네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다 떠나서 그냥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고 싶은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