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담당 오덕식 판사 결국 교체! 청와대 청원의 힘인가...

 

 

n번방 중의 하나인 '태평양원정대'의 운영자인 16살 고등학생의 사건 재판을 맡은 오덕식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40만 명을 넘은 가운데, 법원이 해당 사건의 재판부를 교체했어요.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형사20단독 오덕식 판사가 해당 사건을 맡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오 판사가 직접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n번방 운영자 사건을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에 재배당했다고 밝혔어요.

 

오덕식 판사의 교체를 요구하는 발단은 n번방 중의 하나인 '태평양원정대'의 운영자 '태평양'의 재판을 오덕식 판사가 맡는다는 소식이 전해 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오덕식 판사가 미성년자와 청소년 범죄에 가벼운 처벌을 하는 오덕식 판사를 배제해 달라는 청원이 줄을 이었어요.

 

16살인 '태평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회원 출신으로,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태평양'은은 '태평양 원정대'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아동 성착취 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네티즌들이 오덕식 판사가  n번방 관련 재판을 맡게 되는 것을 반대한 이유는,

 

 

▶故 구하라를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남자 친구 최종범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구하라와 최종범의 성관계 영상을 시청.

검찰 측은 성관계 영상이라는 이유로 해당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재판장에서 비공개로 영상을 확인할 필요를 주장. 

검찰과 구하라 변호인 측, 그리고 구하라도 영상 시청만큼은 막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결국은 시청.

 

▶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한 남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

 

▶2013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재판 관련 실무과목 강사로 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에게 "여자 변호사는 부모가 권력자이거나,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는 취지의 성희롱성 발언

 

그 외에도 성범죄 관련해 가벼운 처벌을 함으로써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사라는 비판을 받아 왔어요.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7일 'n번방 담당 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은 3월 30일 오후 6시 50분 기준 41만 명이 넘는 사람의 동의를 얻었어요.

 

이런 사람이 현직 판사 자리에 있고, 또한 성범죄 관련 재판을 주로 다룬다는 사실에 시민 단체를 비롯해 많은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이래서 AI판사 도입이 시급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