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공판 보고 온 유투버가 공판 내용 풀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이기에 검찰도 젊은 공판 검사가 아닌 노련한 공판 검사를 내 보낸 것 같아요. 게다가 재판 방청석에는 일본 기자들도 왔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태풍 피해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음에도 재난 방송 중에 조국 전 장관의 사퇴를 속보로 내 보낼 정도로 조국 장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요. 좋은 의미에서의 관심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을 양파(다마네기)로 비유하면서 까도 까도 의혹이 계속 나온다며 일본에서는 다마네기 장관이라고 조롱했어요.

 

 

 

검찰에서는 수사 기록의 유출을 우려해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에 수사 기록을 넘겨주지 않고 있어요. 이에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어요. 게다가 검사 측에서는 수사 기록에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ABCD로 명칭이 되어 있어서 담당 판사가 언잖해 했다고 해요.

 

또한 판사가 수사는 3주 정도면 끝나는데 수사 언제 끝나냐고 물었더니 아직 수사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얘기만 무한 반복. 그럼 수사 자료는 언제 줄 거냐는 질문에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얘기만 무한반복.

 

 

 

 

판사는 검찰에게 2 주 안에 정경심 교수 측이 원하는 자료 넘겨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검찰 측에서 공범 등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있다면서 안 줄 가능성도 있어요. 이에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공소제기가 된 지 40여 일이 지났다"며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결국 첫 재판은 15분 만에 끝이 났어요.

 

 

 

 

 

이런 방식으로 기자들이 영업을 해 왔던 거네요.

민주당 측에서는 놀지 말고 수사 검사나 공판 검사가 기자들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 시 파면 및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 좀 발의하세요.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의 요점은, 재판부는 검찰에 "기소가 됐으면 당연히 재판 준비를 해야 한다"며 최소한 사건 기록의 목록이라도 정경심 교수 측에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는 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