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과 공기압 밸브 WTO 분쟁서 승소? 한국과 정 반대 보도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최종적으로 대부분 이겼다"라고 보도했어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는 9월 1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 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라고 보도가 됐어요.

 

이에 대해 상소 기구는 실체적 쟁점 9개 중 7개는 1심 판정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가격 효과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본에 유리하게 판정을 번복했어요.

 

다만 1심에서 한국이 패소했던 일부 인과 관계 부분은 최종심에서 한국이 이겼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은 실체적 쟁점 부분에서는 9개 중 8개 분야에서 승소했어요.

 

이와 함께 상소 기구는 패널이 절차적 쟁점 4개 중 2개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준 기존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런 한국 뉴스와는 대조적으로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이 한국과 WTO에서 승소를 해서 한국이 관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일본 매체인 공동통신은 "일본산 밸브에 한국이 부과한 반덤핑 (덤핑) 관세에 대해 한국에 시정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이 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일본이 대항 조치를 취할 수있다. 한국은 반발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강제징용자 문제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로 갈등이 깊어 양국은 새로운 불씨를 안게 되었다"라고 보도했어요.

 

일본 보도를 보면 9개 쟁점 중에 1개만 이겼다는 보도 없고 마치 WTO 분쟁에서 전체 승소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요.

 

 

 

 

<일본 네티즌 반응>

 これで日本は大義名分をもって対抗措置ができる。対立を懸念している人も多いが、現状は日本が無条件に譲歩しまくった結果でもある。お互いを尊重した隣国になりたいのなら、時には対立して何年も絶交しても関係を再構築することも必要。人間同士の友人関係だってそういうことがあるでしょ。土下座外交では親友にはなれない。

이로써 일본은 대의명분을 가지고 대항 조치를 할 수 있다. 대립을 우려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런 현상은 일본이 무조건적으로 양보를 해주 결과다. 서로를 존중하는 이웃 나라가 되고 싶다면, 때로는 대립하고 몇 년 동안 절교해도 관계를 재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간끼리의 친구 관계도 그렇잖아요. 바짝 엎드리는 외교로는 친한 친구가 될 수 없다.

 

是正に応じさえすれば
日本側が対抗措置を行使する必要もないのだが
是正しないだろうから対立は深まる事になる
日本には何をしても許されるという考え方が
高くつくという事をまだ理解できないのだろうか？

시정에 따르기만 한다면 일본 측이 대항 조치를 행사할 필요도 없지만
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을 테니 대립은 깊어지게 된다. 
일본에게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것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걸까?

 

協定も含めてしっかりと守っていくことが国を守るためにも良くしていくためにも必要なことなのにそんなこともわからないとは。エセ先進国ですね

한일 청구권 협정을 포함하여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인데 그런 일도 모르 다니.  (한국은) 가짜 선진국이네요

 

なぜ自分達の思った結果とは違うと、反発したり受け入れを拒否するのだろうか。結果の報道も正しく国民に伝えられていないように思われる。
そもそも決定が出たのだから『新たな火種』になることがおかしい。

왜 자신들이 생각했던 결과와 다르면 반발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걸까. (WTO 패소) 결과도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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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번 WTO 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한국이 결과 승복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한국 매체 news1에서도 "한국이 WTO 분쟁서 패소"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게재 했어요. 

https://news.v.daum.net/v/20190911020225315

한국, WTO 한일 공압 밸브 반덤핑 분쟁서 '패소'

이쯤되면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해서 국뽕이 아닌 제대로된 기사를 내줬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