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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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재판 근황정치・경제・사회 2019. 12. 9. 13:26
얼마 전에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및 부실, 졸속, 기소 행태가 확인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이하게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후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형태로) 수사가 이뤄졌다”며 “(1차 기소한) 사문서 위조만 빼고 (압수수색이) 이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소 제기 후 압수수색은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 “(공소 제기 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분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면 적절치 않다”며 “증거목록에 공소 제기 후 강제수사로 취득한 부분이 있다면 (증거목록에서) 빠져야 한다” 지적. 재판부는 검찰이 정 교수 소환조사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1차 기소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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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정경심 PC서 나왔다는 '총장 직인 파일' 범죄사실과 무관정치・경제・사회 2019. 9. 19. 17:52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PC에서 발견됐다는 동양대 총장 '직인 그림 파일'은 정경심 교수의 유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처럼 보도가 됐지만, 정작 공소장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1장을 위조했으며, 정경심 교수가 그림 파일이 아닌 실물인 직인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소사실을 정리했어요.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 (정경심 교수)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딸의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 내용을 임으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동양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라고 적시했어요. 즉,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실물인 직인을 사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