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
6.17 부동산 규제로 인한 규제대상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을 정리!부동산 관련 2020. 6. 25. 20:37
6.17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규제대상 지역인 조정대상지역은 44곳에서 69곳으로, 투기과열지구는 31곳에서 48곳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비규제 지역에서 하루아침에 규제지역으로 바뀌어 당황하는 시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과 대전, 청주 등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내놨습니다. 집값이 과열된 경기 군포, 오산, 안산 등 일부 지역뿐 아니라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과 청주 등 지방까지 규제지역으로 동반 지정한 것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중 과열이 해소되지 않은 경기 10개, 인천 3개, 대전 4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투기과열지..
-
투기지역 없앤다! 하지만 규제는 그대로...부동산 관련 2020. 5. 28. 20:11
투기지역 제도를 17년 만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규제를 대폭 늘리다 보니 규제가 중복되고 국민 혼란도 커졌다는 이유로 투기지역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투기지역이 없어져도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그대로 적용되고 투기지역에만 있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등은 존치될 전망이어서 규제 강도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 금융 등 투기지구에 적용되는 핵심 규제들이 거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안에 들어가 있다"며 "혼란스러운 중복내용을 정리하고 규제를 관할하는 부처 내 위원회를 일원화하는 성격이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도입된 투기지역은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