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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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공수처안, 민주당과 다른 세가지 정리정치・경제・사회 2019. 4. 29. 18:40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 경우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어요.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 공수처 법안을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사개특위(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이미 상정된 여야 4당의 합의 법안에 더해 사개특위에서 사임된 권은희 의원 이름으로 대표 발의되는 법안까지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어요. 결국 권은의 의원이 제안한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같이 포함해서 지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권은희 의원은 자신이 제안한 "공수처 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수처 법안"은 크게 3가지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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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결사 반대하는 이유정치・경제・사회 2019. 4. 27. 09:23
패스트트랙이 도대체 뭐길래 국회에서 육탄전을 벌이면서까지 막으려고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로서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에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도입했어요. 이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는 4가지 법안이 발의가 되어있어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검경 수사권 ・검찰청법 개정안 위의 4가지 법안을 자유한국당은 다 반대하지만 육탄전을 벌이면서까지 결사반대하는 법안은 2가지로 압축돼요. 첫 번째 법안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법안(공수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정비리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역할인 공수처를 설치하게 되면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법안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자유한국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