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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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자릿수 보복카드" 협박한 일본, 내놓을 수 있는 조치는?정치・경제・사회 2020. 6. 4. 16:59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따른 한국 내 일본 전범기업 자산 강제매각 움직임을 놓고 일본 정부 한국에 대한 경고·협박성 발언이 잇따르고 있어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와 후지 TV 출연을 통해 일본제철에 대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일본제철 자산이) 현금화되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다. 그전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했어요. 일본 측은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에 제공된 총 5억 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 자체가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