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
귀화 가능성 언급한 유승준, 욕해도 되나요?연예・스포츠 이슈 2019. 11. 19. 20:21
파기환송심 파기판결을 받은 유승준이 입국 후 귀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19일 유승준 법률대리인 김형수 변호사는 채널A 뉴스에서 "유승준이 본의 아니게 여러 국민께 불편과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만약 입국을 하게 된다면 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유승준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2002년 법무부 입국금지 조치 후에 17년이 지나도 그런 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있다. 영구적인 금지 조치이기 때문에 언제 해제될지도 모른다. 유승준은 한국 입국 자체가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순수하게 한국 방문을 원하는데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어요. 한편, 11월 15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
-
국내 유학 외국인 4년제 졸업하면 국적주는 국적법 발의한 김경진 의원정치・경제・사회 2019. 5. 14. 12:13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우병우 전 정무수석에게 “최순실이 어떻게 (수사 정보를) 알았을까”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등의 질문으로 국정농단 스타가 되어 일명 "쓰가요정"으로 인기를 얻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국내 유학 외국인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주는 국적법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김경진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수백조의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며 "우리도 우수한 외국인 인재부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귀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어요.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8년 5천194만명에 이른 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