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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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엄마 인스타그램...혀 깨물고 죽지 못한 내가 후회스럽다정치・경제・사회 2019. 11. 30. 11:55
나경원 진심으로 그렇게 살지 마라! 먼저 보낸 자식 떠 올리기만 해도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 부모 마음일 텐데 그런 부모 마음을 이용해? 당신도 자식이 두 명이나 있으면서 이런 짓을 벌리고도 잠이 오던? 거래를 할 것이 따로있지 어린이 관련 법안으로 협박을 하는 것이 진심 사람이 할 짓인가? 그러고도 당신이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 짓을 하는 것인가? https://www.youtube.com/watch?v=o92TwVShqag&feature=emb_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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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정치・경제・사회 2019. 10. 30. 13:13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찬성 61.5% vs 반대 33.7% 국민 10명 중 6명의 다수 ‘공수처 설치’ 찬성…모든 지역 연령층에서 찬성이 대다수이거나 다수로 나타나 찬성 다수 : TK·PK 등 전 지역, 60대 이상 50대 포함 전 연령층, 중도층·진보층, 민주당·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 반대 다수 : 보수층, 한국당 지지층 찬성 응답은 지역별로 광주·전라(찬성 89.7% vs 반대 10.3%)와 부산·울산·경남(65.2% vs 29.9%), 서울(62.4% vs 36.3%), 경기·인천(57.9% vs 37.0%), 대전·세종·충청(52.8% vs 39.2%), 대구·경북(51.3% vs 36.3%), 연령별로 20대(71.4% vs 23.8%)와 40대(68.7% vs 29.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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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공수처안, 민주당과 다른 세가지 정리정치・경제・사회 2019. 4. 29. 18:40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 경우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어요.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 공수처 법안을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사개특위(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이미 상정된 여야 4당의 합의 법안에 더해 사개특위에서 사임된 권은희 의원 이름으로 대표 발의되는 법안까지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어요. 결국 권은의 의원이 제안한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같이 포함해서 지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권은희 의원은 자신이 제안한 "공수처 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수처 법안"은 크게 3가지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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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정치・경제・사회 2019. 4. 24. 10:35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줄임말이에요. 공수처 설치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김대중 정권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1999년 당시 박상천 법무부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직비리수사처'를 만들겠다고 보고한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화두예요.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공수처 설치 요구는 빗발쳤고, 관련 법안이 쏟아져 나왔지만 번번이 좌초되고 말았어요. 공수처 설치가 요구되는 이유는, 국가권력의 중추인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서 부정비리가 자주 발견되었고, 검찰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직사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오히려 정치권력과 유착해 검찰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수처의 필요성이 강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