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지소미아 파기, 한국과 국교단절을 포함한 대응 주장

 

일본 한 언론에 의하면 일본 자민당 의원들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국교 단절을 포함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일본 니시일본신문(西日本新聞) 기사 내용 중에>

 

아베 총리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수출관리를 우대하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한일 간 교섭을 촉구하는 미국의 조언을 뿌리 치고까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고집한 것은 대립의 근본적인 문제인 한국인 강제징용자 문제의 방치를 허용할 경우 "종전 이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을 목표로 하는 아베 정권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 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한일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태의 타개를 향한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빠져있다.

 

한국은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8 월 하순에 협정 갱신 여부의 판단 기한을 맞이한다. 협정이 파기되면 한일 국방 당국 간 정보 공유가 어렵게 되고, 북한의 핵 · 미사일 문제에서 양국과 연계하는 미국에 큰 영향을 준다.

 

'국교정상화를 맺은 이후 최악의 상황'(외무성 관계자)이 된 신뢰관계. 자민당 내에서는 '국교 단절을 포함한 대응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으며 '아베 총리도 한 발짝도 물러 설 수 없다. 여기서 양보하거나 타협하면 이 정권은 끝난다'(정부 관계자)라는 상황에 빠져 있다.

 

 

일본 측에서는 계속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이 한국을 너무 얕잡아 봤고 그로 인해 실수한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국의 급소라고 할 수 있는 핵심 반도체 소재 공급을 끊으면 문재인 정권이 쉽게 무릎 꿇을 줄 알았는데 물러 서기는커녕 오히려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는 강한 성명을 발표해 일본이 당황했어요. 

 

두 번째, 삼성, LG, SK하이닉스가 궁지에 몰릴 줄 알았는데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 소재 개발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어 버렸어요. 중국과 일본이 무역 분쟁을 일으켰을 때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일본도 수입처 다변화로 위기 상황을 극복했어요. 자신들도 경험이 있으니 수입처 다변화가 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세 번째,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백색국가' 제외로 인해 한시적인 불만 표출이라고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한국 네티즌들의 주도로 영리하고 전략적으로 불매 운동을 펼치다 보니 일본 제품들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일본의 대표적인 브랜드부터 퇴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이 국교 단절을 하자고 하면 한국이 일본 무서워서 물러서리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한국은 일본의 무역 흑자국 3위를 유지해 왔어요. 한국 경제 위기라고만 외치고 있지만 일본은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무역 흑자국 3위와 국교단절을 했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쫄지 말고 일본에게 강경 대응해 갔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