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 청구권은 포함 됐다고 발언!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YTN 방송에 출연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 청구권도 다 포함되었다고 발언해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송언석 의원은 8월 1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개인청구권까지 해결됐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하는 게 당초 취지였다고 알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서 개인 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에요.

 

"대법원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기보다 국가와 국가 간에 국제법적인 조약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대행을 해서 먼저 보상을 하고 일본과 사후에 좀 시간을 갖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 정부가 취해야 될 태도"라고 했어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직접 배상을 요구하는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발언이에요.

 

2018년 11월 16일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11월 14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신일철주금에 징용 피해자 4인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어요.

 

일본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 한국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일본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것에 기가 막히네요.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송언석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