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게 버림받고 한국에 경제 보복한 아베

 

 

일본 '월간 일본' 온라인 매체인 'HARBOR BUSINESS OnLine'에서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버림받고 화풀이로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했다고 설명하면서 아베 총리를 비난했어요.

 

'HARBOR BUSINESS OnLine' 기사 내용 중 일부 번역

 

 

<G20에 있어 아베 총리의 오산>

5월 25일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아베 총리로부터 환영회 만찬, 골프, 스모 관람, 로바다야끼 등의 접대를 받았다. 게다가 6월 28일부터 열린 오사카 G20에서는 미일 회담이 있었기에 두 정상의 의사소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과를 보면 트럼프는 아베 총리를 신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아베 총리가 "비밀로 해달라"라고 부탁했다고 생각되는 약속을 폭로하고, 정작 G20 직후의 한반도 외교에서 일본은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다. 트럼프는 "거래 외교"를 자처하는 솔직한 대통령으로 골프나 식사 대접으로 좌우되는 인물이 아니다.

 

 

 

 

 

<아베 총리는 완전히 배제되었던 판문점 회담>

정말 심했던 것은 6월 30일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판문점 회담에 대해 일본은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G20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전부터 보도가 되었고, 트럼프가 38 선 판문점에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보가 흘러나왔다. 이 단계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직감한 사람은 많았을 것이다. 나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최근 보도된 정보(아사히 신문 2019년 7월 6일 조간)에서는 두 사람의 회담 실현을 위해 양국의 실무진들이 물밑 접촉하고 (정상 회담) 실현을 위해 사전 협상이 이뤄졌다.

 

트럼프가 아베 총리를 신뢰하고 또 납치 문제의 해결을 의뢰받았더라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만날지도 모른다"라고 슬쩍 흘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고 트럼프는 트위터로 김정은과의 회담을 진행했다. 서프라이즈 전략은 양국 모두가 기대했던 것 같다. 일본은 완전히 관심에서 배제되어 트럼프로부터 사전 정보가 없었다.

 

 

 

 

<큰 화근을 남긴 아베 총리의 한국 외교>

G20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회담 신청을 거부한 아베 총리의 대응은 외교상 큰 화근을 남겼다. 

 

한국 외교가 막힌 것은 아베 총리가 2013년 4월 무라야마 담화(1995년 8월 '일본의 대외침략을 사죄')를 부정했다. '침략에 대해서는 후세의 역사 학자가 결정한 일'라고 침략 전쟁을 부정한 것으로 한국 국민감정에 상처를 준 것으로 시작되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는 당초 고노담화(군부가 위안부 설치와 운영에 관여한 것을 인정)에 대해 부정했지만, 2015년 12월에 고노담화를 인정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화해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재검토 요청이 있었다. 게다가 강제징용자 문제에서는 "일본은 한일 정부 간에 이미 해결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한국은 강제징용자와 일본 기업 간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아베 총리는 무시하기로 작정했다. 외교상의 문제점은 비록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도 두 정상이 웃는 얼굴로 대담하는 것만으로 갈등은 완화된다.

 

게다가 놀랍게도 G20이 끝난 직후 인 7월 1일에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화학 제품 3 개 품목에 대해 수출 절차의 강화 (반 자유 무역)을 발표했다. "안보상의 배려"라고 하지만, 한국과의 사이에 안보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트럼프에게 버린 받은 아베 총리가 G20에서 스스로가 선언한 자유 무역을 부정하고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한 나라의 정상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중대 사이다.

 

혼란시켜 착지 지점이 보이지 않을 때는 정상이 사임하는 것이다. 영국의 메이 총리처럼.

 

 

글: 기쿠치 히데히로(菊池英博)

경제학자. 미츠비시 도쿄 UFJ은행을 걸쳐 1995년 분쿄 여자대학 교수로 재임. 현재는 일본 금융재정 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