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 일본 방위성 연계가 중요하다(일본 반응)

 

 

 

일본 TBS 뉴스에 의하면 일본 방위성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 연대가 중요하다고 밝혔어요.

 

일본 TBS 뉴스는 "일본이 한국과 맺고있는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 위한 협정을 둘러싸고 한국 측이 재검토할 수 있다는 말에 방위성은 "연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협정을 계속할 생각이다"고 전했어요.

 

일본 방위성 이토 시게키 대변인은 "협력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한국과도 잘 연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계속 적절히 대응 해 가겠다"라고 말했어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양국의 비밀 군사 정보를 제공 시 제3 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3 년 전에 체결됐어요. 북한의 핵 미사일을 둘러싼 정보의 공유가 주요 목적으로 일본 측은 군사 위성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 측은 탈북자 등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나 일본의 경제 도발로 인해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 정부는 7월 18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파기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이 협정을 파기할 경우 통보 기한은 8월 24일까지예요. 일본 측은 이 협정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를 둘러싼 문제에 외교 카드로 협정을 이용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 네티즌 반응

米国との絡みもあるからそう言わざるを得ない面もあるのでしょうが、今後の展開次第では破棄を望みます。

미국과의 관련도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면도 있겠죠. 향후 전개에 따라서는 파기 바랍니다

 

連携を再検討すると先に言ったのはソチラです。軍事機密の情報漏洩しないという約束を、守る義務はないと言い放った国と連携などできるはずがない。敵国認定されたも同然で、かけらも信用できない。アメリカを巻き込んで圧力をかけたつもりかもしれないが、余計に信用を失うことになったというのが理解できないような頭では、最初から連携などできる器ではなかった。

연대를 재검토한다고 먼저 말한 것은 그쪽입니다. 군사 기밀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의무는 없다고 단언한 국가와 연계가 될 리가 없다. 적국 인증된 것이나 마찬가지, 조금도 믿을 수 없다. 미국을 끌어 들어 압력을 가했는지는 몰라도, 더욱 신용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머리로는 처음부터 연계가 가능한 그릇이 아니었다.

 

防衛省の報道官は今の時点では継続と言ったが最終的には翻すと思う。　1ヶ月も先の決断を今表明する必要もない。　韓国と「連携」しても情報が北にだだ漏れするだけでメリットどころか危険。　継続しない方が賢明と思うが専門家の意見は?

방위성 대변인은 지금 시점에서는 협정을 이어갈 것을 말했지만 최종적으로 번복하겠지. 1 개월 뒤에 해도 될 결단을 지금지금 표명할 필요가 없다. 한국과 연계해도 정보가 북한 측에 전부 누설되면 이익은커녕 위험하다. 이 협정을 유지할 필요할 없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되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