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추가 보복 조치로 비자발급 엄격화 거론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19일 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할 때 내뱉은 '무례' 표현은 실무진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즉흥적 발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한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의 외교관끼리 대화하면서 상대에게 무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엄청난 결례에 해당해요. 일본 외무성 간부도 고노 외무상의 발언에 놀랐다고 할 정도니 얼마나 큰 결례인지 알 수 있어요. 

 

한편 일본 언론은 고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한국대사와 만난 뒤 발표한 담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대응(보복) 조치를 시사했어요. 

 

1. 국제사법재판소(ICJ)제소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의미없는 제소입니다)

2. 수출관리 강화 대상 품목 확대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가 되면 어짜피 수출관리 강화 품목이 늘어납니다)

3. 비자 발급 요건 엄격화 

4. 손해배상 청구(징용소송 원고가 일본기업 압류재산 매각 때) 

 

일본 측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해 왔지만 강제관할권이 없어 일본 정부가 단독 제소해도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은 성립되지 않아 이 전략은 포기하고 한국인 비자 발급 강화를 내비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비자 발급 요건이 엄격화 될 수 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요.

 

비자 발급 요건 엄격화를 찬성하는 네티즌들

"검토만 하지 말고 얼른 시행해 제발"

 

"뭔 검토야. 빨랑 해봐 맨날 말로만 협박하지 말고"

 

"꼭해라 그리고 꼭 올림픽 끝날 때까지 해"

 

"일본 느려 터져서 어쩔라 그러냐? 후딱해라 후딱"

 

"입만 털지말고 바로 해"

 

"관광 무비자 폐지 좀.. 니들이 그거 한다매 왜 안해"

 

 

비자 발급 요건 엄격화가 걱정이 된다는 네티즌들

"여행비자말고 유학이나 사업용 비자 엄격화하는건 아닌가 걱정되네 여행비자야 어떻게 하든 노상관인데"

 

"관광은 무비자잖아. 사업이나 유학비자 강화하면. 우린 손해야. 지금 환영할게 아니라니까?"

 

"교민들 생각도 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