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이 공개한 '한국 전략물자 밀반출 156건 내역' 넘겨준 조원진 의원

 

 

 

핵무기, 생화학무기 제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국내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최근 4년간 156건에 달한다는 한국 측 자료가 공개됐어요. 한일 간 무역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이유로 안보와 관련된 수출관리 미흡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7월 10일 일본 후지 TV에서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156차례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하면서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문제 삼았어요.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이라는 내역을 제출받았어요. 하지만 이 내역이 5월 17일 한 매체에 의해 기사화됐으며,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대북제재와 연결시켜 발언해 온 것도 이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당시 이 기사는 전문가의 말을 빌어 "북한과 우호 국가들에 불법 수출이 계속 늘고 있는데, 제3 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전했어요.

 

결국 일본이 경제 도발을 해오는 근거로써 조원진 의원이 언론에 흘린 정부 자료가 바탕이 되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내 일부 업체가 수출규제를 위반했지만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불화수소 관련 무허가 수출 사례는 국제연합(UN) 안보리 결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아랍에미리트(UAE)와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례"라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