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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과 UAE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진단키트를 보낸 이유!정치・경제・사회 2020. 4. 11. 14:12
왜 인도네시아가 중요한 나라인지 먼저 알고 가실게요!
2015년 4월 초...
60돌 기념식을 맞아 109개 나라 각국 정상을 초대한 인도네시아.
이 기념식이 인도네시아에게 어떤 의미였나면....
인도네시아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념식 하나를 앞세워 109개 나라 최고위급 대표단을 한날 한자리에 끌어모을 수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즉 인도네시아한테는 자존심이 걸린 행사였어요.
당연히 인도네시아 자본을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과 일본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시진핑은 초대받자마자 바로 가겠다고 얘기했고, 아베는 2월부터 일찌감치 연설문 준비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초대장을 받은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른 일정이 있어 참가하기 힘들다”며 거절했어요.
시진핑과 아베가 인도네시아 대통령 양 옆에 앉아 열심히 우호관계를 다질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초청 거절하고 당시 뭘 했을까요?
중남미 가서 패션쇼 구경, K-POP 공연 관람, 박물관 구경했어요.
아무리 패션쇼와 K-POP 공연 관람이 재미있다고 하지만..
반둥회의는 그냥 일개 기념식장이 아니었어요. 미국에 맞서 국제질서를 재편해보겠다는 중국에다 아시아의 최대 투자국인 일본에다 올해 말 경제통합을 앞둔 아세안 10개국이 뒤섞여 서로 이해관계를 다진 자리였어요.
그걸 알리가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중요한 자리에 교육부 장관을 보냈어요.
시진핑과 아베가 할 일 없어서 이러고 온 것이 아니에요.
중국의 시진핑과, 일본의 아베는 이미
아세안(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거대 인구, 시장 규모, 높은 성장률, 잠재력 등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알아보고 아세안을 집중 공략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
1. 일본은 태국을 생산거점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투자
2. 태국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 생산 공정을 이전하는 태국 플러스 원 전략 추가
3. 조립, 섬유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으로 시작해 중화학공업 기반을 조성하며 베트남에 대한 투자도 확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1. 중국은 무역, 투자, 인프라 개발이라는 세 가지 주요 분야를 공략. 금융 분야 협력도 확대 중
2. 특히 아세안 내 도로, 철도, 건설 등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영향력 강화
3.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IT 분야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미래산업 협력 추진
인프라 구축에 혈안이 된 아세안에 중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뛰어들어 도로망, 전철, 국제항, 송전선, 케이블 등 인프라 수주를 엄청나게 따낼 때...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남아 개무시하며 친정 정책만 펼치다가 오바마 눈 밖에 나서 사드 배치 떠안게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나마 열심히 한 친정 외교조차 사드 보복이라는 결말로 끝이 나요.
한국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사드 보복 때리니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서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전 세계 무역량이 감소하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게 2차 타격이 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싸질러 놓은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꺼내 든 카드가 신남방 정책이에요.
◈신문에 자주 등장했던 신남방 정책이란 무엇이냐?
알다시피 한국은 미중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아요. 때문에 중국이 사드 배치로 보복을 한다던가,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이라도 벌이면 한국 경제에 타격이 매우 컸어요.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아세안과 인도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것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 미국 방문 후 인도네시아로 갈 만큼 인도네시아를 신남방 정책의 핵심 협력국으로 보고 있어요.
때문에 미국, UAE 다음으로 인도네시아로 진단 키트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이에요.
여기서 인도네시아(인니)를 잠깐 소개해보자면
1. 세계 4위 인구대국(2억 6천만 명)이자 GDP 세계 16위인 경제대국
2. 석유, 가스, 석탄, 팜오일 등 천연자원 풍부하고 한반도 9배 규모의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자원부국
3. 평균 나이 29세의 젊은 나라로 중산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대 소비시장
4.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산업구조가 전환 중에 있어 제조, ICT, 인프라 분야에 투자 활발
5. 한국의 10번째 큰 무역 상대국이면서 8번째 큰 투자국이고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4번째 큰 투자국
6. 인도네시아의 앞바다에는 80% 웃도는 대한민국의 원유 수송로가 걸려 있어요
7.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친한 성향을 보여온 흔치 않은 나라
※요약: 인도네시아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게 기회의 땅이란 소리예요.
인도네시아의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진작 알아본 중일은 오래전부터 인도네시아에 빨대를 꽂아왔어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아세안 진출에 있어서 한국은 중일과 비교해 자본도, 속도도 딸리는 후발주자
아세안에 가장 먼저 진출한 나라는 일본인데 1970년대부터 진출. 특히 태국은 제2의 일본이라 할 정도로 일본 자본이 엄청나게 침투해 있어요. 1970년부터 2007년까지 일본은 태국에 58조 원을 투자했고 지금까지도 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태국에는 도요타, 혼다, ISUZU, 스즈키, 미쯔비시, 닛산 등 일본 자동차 대부분의 공장이 들어섰고 태국은 일본 자동차 생산대수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당연히 도시바, 캐논, 니콘, 히타치 등 일본 전기 전자 업체들도 태국에 자리를 잡았어요. 태국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무관세로 동남아에 일본 제품을 엄청나게 팔아왔어요.
요즘 일본은 태국뿐만 아니라 미얀마 정부에 260억 엔의 차관을 제공하고 베트남 하노이 공항 터미널과 고속도로 건설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 캄보디아와 라오스에도 일본 기업들이 대거 진출. 또 태국과 미얀마와 공동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생산기지가 될 다웨이 경제 특별구역(SEZ)을 개발 중에 있어요.
중국은 아세안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과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아세안을 공략하고 있어요. 중국은 500억 달러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400억 달러 상당의 실크로드 기금을 세워 아세안의 인프라 건설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어요. 즉 아세안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말 그대로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어요.
사실 중국의 아세안 진출은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아세안 지역 경제를 화교자본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화 교수가 130여 국에 7천만 명 정도인데, 이들 중 상당수가 아세안에 거주. 화교는 아세안 전체 인구의 6%에 불과하지만 아세안 자본의 70% 이상을 화교가 주무르고 있어요. 특히 화교들은 중국 정부의 아세안 진출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아세안에 눈독 들이고 투자해온 일본과 엄청난 자금과 화교 인맥으로 아세안을 장악 중인 중국.
문재인 정부는 이런 핸디캡을 안고 아세안 시장 공략에 나섰어요.
그래서 택한 전략이 평화와 상생임.
뭔 소리임?
갑분 평화와 상생?
앞서 말했다시피
한국의 아세안 진출은 걸림돌이 많아요. 오래전부터 진출해 기반을 다진 일본(경제대국 4위)과 물량공세로 승부 보는 중국(경제대국 2위)을 ‘물리적’으로 이길 수 없다고 판단.
그래서 들고 온 전략이 바로 평화와 상생.
즉 “한국은 중국과 일본처럼 아세안의 경제를 장악하고 종속화시키는 국가가 아니다. 오히려 아세안 발전의 동반자가 되어 함께 윈-윈 하겠다.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는 의미.
또한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내전→군사독재→경제발전→민주화'를 모두 이룬 나라예요. 후진국·개도국 위주의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으려는 이유가 바로 우리 역사에 있어요. 그들의 과거와 우리의 과거가 비슷하니까.
“한국을 롤모델로 삼는 아세안 국가들... 너희들한테 그 발전 노하우 알려줄 테니 한국한테 인프라 수주 맡겨달라.”는 거예요.
이게 먹혀?
ㅇㅇ 먹힘
앞서 말했듯이 인도네시아 부를 화교(=화인)가 장악했다고 할 정도로 중국계들이 꽉 잡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장악해 자기들끼리 부를 나눠가지니 인도네시아에 쭉 살아온 토착민들 입장에선 열 받는 일이죠.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화교를 싫어하 나면 조코위 대통령이 화교 혈통을 계승했다는 루머가 돌자 지지율이 4프로 가까이 떨어졌을 정도. 이건 비단 인도네시아 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남아 토착민들의 화교에 대한 반감은 어마 무시해요. 암만 융화됐다고 해도 화교들이 정계 진출을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게다가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아세안 국가들과 남중국해 문제로 사이가 좋지 못해요. 암만 중국이 아세안에 조 단위의 자금을 쏟아부어도 통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해요. 남중국해에 묻힌 엄청난 원유와 천연가스를 어떻게 과연 누가 포기할 수 있을까?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 입장에서 일본과 중국처럼 경제적으로 종속시키지 않고(우선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을 종속시킬 돈이 없음) 빈민국에서 개도국 이젠 선진국으로 성장한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싶어 해요. 게다가 한류 때문에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는 상당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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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뿐만 아니에요.
임기 반년 동안 줄기차게 동남아 순방을 다닌 결과
1. 정부, 베트남·캄보디아와 이중과세 방지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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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중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자 아세안 교역량을 역대급으로 늘리는 중이에요.
출처: https://www.instiz.net/pt/6692392?page=2신남방정책과 인도네시아 투자에 대해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퍼 왔어요.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보수층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뻔질나게 동남아시아에 다녀온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패션쇼니 뭐니 비난하더니 외국 나갈 시간에 국내 정치에 신경 쓰라고 비난들이 많았어요.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현저히 뒤 떨어져 있는 후발 주자이기에 더욱 신경 써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를 공략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일본의 수출규제, 미국의 방위비 협상 등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 와중에도 신남방 정책 신경 쓰느라 정신없이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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