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망사고 낸 10대들을 용서해서는 안되는 이유!

 

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혀 사회적 공분을 샀어요.

 

13살 A 군 등 8명은 서울에서 차를 훔쳐 대전으로 내려온 이들은 지난 29일 0시쯤 대전시 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이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안타깝게 했어요.

 

경찰은 현행법상 피의자들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은 할 수 없다며, 차를 운전한 A 군만 대전 소년 분류심사원에 넘겼다고 밝혔어요.

 

 

◈ 사망사고를 낸 10대들을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이유!

 

1. 자동차를 훔쳐 사망사고를 내기 전에 가게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였어요

 

 

 

 

2. 사망 사고를 낸 후 또다시 자동차를 훔쳐서 세종에서 서울로 도망을 갔어요

 

 

 

3. 이전에도 경찰서에 갔지만 반성은커녕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벌을 안 받는다는 것을 알고 이용했어요

 

 

 

단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절도까지 벌인 애들이 과연 교화가 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이들을 인해 또 다른 누군가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바뀌었고 범죄도 점점 연령대가 내려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청소년법을 개선 안 할 건지 궁금하네요.

 

이런 애들을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을 해서 어른들과 동일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에 이 아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에요.

현재까지 541,053명이 동의했어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624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