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기밀 누설을 "공익제보"라고 우기는 나경원 의원, 쓴소리 내는 보수층 인사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현직 외교관에게 넘겨받아 공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5월 23일 "강효상 의원이 폭로한 내용은 굴욕외교와 국민선동의 실체를 일깨워 주는 공익제보 성격에 가깝다고 본다"라고 주장했어요.

이어 "한미정상 간 어떠한 대화 내용이 오고 갔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청와대는 어디서 새 나갔는지 색출하겠다고 해 책임을 공무원에 뒤집어씌우고 국민 속인 부분은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며 '행정감찰을 가장한 사실상 공무원 탄압도 심각한 문제'라고 청와대를 비난했어요.

 

이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5월 23일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최우선 가치는 국익"이라며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밝혔어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날 강 의원을 일제히 엄호한 것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어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대표적인 보수 외교통으로 꼽히는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험 이사장은 "강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강 의원이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제공하는데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차기 집권을 꿈꾸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이어 "외교 기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나라는 문명국이 될 수 없다"며 "그 내용이 정부를 공격하는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 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라고 반발했어요. 또 "강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발언이 있은 후에도 "청와대가 자가당착 빠진 것 아닌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무슨 기밀이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보수에 있어 최우선시 되야하는게 애국이며 나라 발전 아닌가요? 국익을 해쳐가면서까지 외교기밀을 누설해서 현 정권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외교기밀 누설은 공익제보도 아니고 국민 알 권리도 아니에요. 외교기밀 누설은 범죄입니다. 형법상 외교기밀 누설은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같은 당이라고 해서 범죄를 두둔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