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한미정상 통화내용 빼돌려 공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 내용은 외교 기밀로 3급 기밀로 취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이 누출이 되었어요. 

 

통화내용을 유출한 사람은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현직 외교관이고, 유출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사람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에요.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로 알려져 있어요. 강효상 의원은 5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방한을 거듭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에 잠깐 들르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고 답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강효상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무책임하며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외교 기밀을 누출한 외교관은 한미 정상 통화 다음 날인 5월 8일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했어요. 그 후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5월 9일 오전에 카카오톡 통화로 2차례 통화를 했으며, 기자회견 후에도 또다시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국가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양국간의 중요 안보사항 등이 오가기 때문에 '3급 비밀'에 해당돼요.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외교 관례상 양국 합의 내용만 공개돼요. 

 

외교부는 기밀을 누출한 외교관에 대해 징계 절차와 함께 외교상기밀누설죄위반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JTBC는 밝혔어요. 형법상 외교기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요. 

 

 

 

 

 

강효상 의원은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해놓고 기밀누설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고 밝혔어요.

 

 

심재철 의원에 이어 강효상 의원도 국가 기밀을 아무렇지 않게 공표하고 정쟁에 이용하는 모습에 네티즌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정치에 이용할수만 있다면 국가 기밀도 빼내서 떠들어 댈 수 있는 저들의 욕심이 무섭다"

 

"이정도면 간첩행위 아닌가?"

 

"외교관이 아니라 간첩 새 키네. 그리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쥐 새 키네. 당장 구속해야함"

 

"고위? 이런 자가 외교관이라니. 강효상 외교관이야? 이러니 우리나라를 믿겠냐. 트럼프가. 국민을 위한 외교관이니? 국회의원이니? 특정당만 위한 공무원이냐?"

 

"나라 팔아먹을 것들.."

 

"이것들 일본에도 알려준거 아녀?"

 

"정상간의 통화를 뒤구멍으로 깨내서 까발린게 잘하는 짓이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국격을 손상 시키는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