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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영장기각 소식에 "버닝썬" 신고자 김상교씨 한탄!연예・스포츠 이슈 2019. 5. 15. 11:16
"버닝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버닝썬"에서 폭행을 당한 김상교 씨의 신고가 계기가 되었어요. 그 후 "버닝썬" 중심에 빅뱅 전 멤버인 승리와 공동 사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있다는 것이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졌어요.
승리의 대한 경찰 소환조사만 무려 18차례, 밝혀진 혐의만 3개 이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승리에 대한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어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어요.
법조계에서는 이미 승리의 대한 영장이 기각될 거라는 예상을 했다고 해요.
"성매매 알선 등이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으나 초범의 경우 구속까지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라고 밝혔어요.
승리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에 "버닝썬" 신고자인 김상교 씨는 한탄을 했어요.
김상교 씨는 5월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며 "버닝썬 게이트 기각,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글을 적었어요. 이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게재했어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사건이었던 만큼 승리에 대한 영장 기각의 후폭풍은 거세지고 있어요. 특히 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판사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어요.
재판을 통해 승리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을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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