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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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담당 오덕식 판사 결국 교체! 청와대 청원의 힘인가...정치・경제・사회 2020. 3. 30. 19:37
n번방 중의 하나인 '태평양원정대'의 운영자인 16살 고등학생의 사건 재판을 맡은 오덕식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40만 명을 넘은 가운데, 법원이 해당 사건의 재판부를 교체했어요.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형사20단독 오덕식 판사가 해당 사건을 맡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오 판사가 직접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n번방 운영자 사건을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에 재배당했다고 밝혔어요. 오덕식 판사의 교체를 요구하는 발단은 n번방 중의 하나인 '태평양원정대'의 운영자 '태평양'의 재판을 오덕식 판사가 맡는다는 소식이 전해 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오덕식 판사가 미성년자와 청소년 범죄에 가벼운 처벌을 하는 오덕식 판사를 배제해 달라는 청원이 줄을 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