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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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항명한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반대 표명정치・경제・사회 2019. 10. 24. 18:24
대검찰청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대검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검토해야 하고,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은 행정경찰에 불과해 수사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즉, 현재의 검찰 권력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에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10월 24일 대검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모든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돼 최종적으로 증거에 따른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을 거쳐야만 한다"라고 했어요. 이어 경찰의 강제수사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사의 철저한 사후 점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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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만행, 조선일보 일본어판 한국 정부 비난 기사 일색정치・경제・사회 2019. 9. 18. 09:00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조선일보 일본어판은 연일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기사들을 쏟아 냈어요. 기사 타이틀도 한국 언론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의 자극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기사들을 내 보냈어요. 특히 반일을 조장하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식의 내용이 많았고, 이를 근거 삼아 일본 언론들도 문재인 정권이 그 어느 정권 때 보다 반일을 조장해서 지지율을 유지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연일 기사화됐어요. 도를 지나치는 조선일보 일본어판 기사에 화가 난 청와대는 정면으로 조선일보를 거론하면서 불편한 심정을 내 비쳤고, 예상외로 강경하게 나오는 청와대 반응을 보고 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한국 정부를 비난하던 조선일보 일본어판 기사는 그 후 조선일보에서 삭제를 시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