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
나경원 원내대표가 일본 측 대변인이라는 증거정치・경제・사회 2019. 8. 25. 10:10
한국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라고 표현하고 일본에서는 지소미아 파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소미아는 매년 갱신하는 협정이고 올해 8월 24일까지 연장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종료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 파기가 아니라 종료가 맞는 거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종료가 아니라 파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일본이 파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약속 깼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일본 방송국과 언론사에서도 지소미아는 파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TBS 방송국 뉴스, 산케이신문 기사) 이처럼 일본 방송국부터 각 언론사까지 지소미아는 종료가 아니라 파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경원 의원도 같은 생각인 것 같네요. 일본의 의중을 앞장서서 대변하고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
-
일본 관방장관, 한국은 신뢰 못하지만 지소미아 연계는 필요정치・경제・사회 2019. 8. 2. 13:51
연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유는 안보상 관점에서 한국이 무기 소재를 북한에게 불법적으로 넘겨 왔다고 주장해 왔어요. 그런 주장을 펼치면서도 한국 정부에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를 요구해 온 것이 일본이에요. 또한 일본의 관방장관은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신뢰 못하는 나라와 왜 그렇게 군사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이번 기회에 한국을 신뢰 못하는 나라와 지소미아 협정을 파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