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발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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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사법부 개혁이 필요한 이유, 양승태 VS 조국 비교정치・경제・사회 2019. 9. 24. 11:01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조국 장관의 검찰 수사가 얼마나 편파적이고 악의적인지를 보여주는 비교예요. 또한 사법부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잘못이 명명백백한 상황인 가운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 검찰과 사법부가 딜을 한 것인지 조국 장관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압수수색을 허락한 것인지는 확인이 안 되었지만 검찰이 11시간이나 머물면서 망신 주기로 작정한 악의적인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번 조국 장관 자택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정승연 판사로 알려져 있어요. 슈돌 출연한 삼둥이 엄마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어서 뭐라고 말 못 하겠지만 사법 농단 보다, 국정 농단 보다 더 큰 잘못을 조국 장관 가족이 한 것인지 일반 시민으로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조국 장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