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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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지소미아 파기, 한국과 국교단절을 포함한 대응 주장정치・경제・사회 2019. 8. 19. 15:25
일본 한 언론에 의하면 일본 자민당 의원들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국교 단절을 포함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베 총리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수출관리를 우대하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한일 간 교섭을 촉구하는 미국의 조언을 뿌리 치고까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고집한 것은 대립의 근본적인 문제인 한국인 강제징용자 문제의 방치를 허용할 경우 "종전 이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을 목표로 하는 아베 정권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 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한일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태의 타개를 향한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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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되면 받을 타격정치・경제・사회 2019. 8. 2. 09:45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면 국내 기업들이 83개 핵심 품목을 조달하는 데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국경제신문이 일본 수출무역관리령의 통제 대상 품목에 기재된 전략물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 실적이 있는 품목은 1383개로 집계됐어요. 이 중 수입 규모가 크고 일본 의존도가 높은 고위험 품목은 83개였어요.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 일본 의존도 100%인 레이저기기와 광택기, 주력 제업 곳곳이 큰 피해를 입을 전망이에요. 특히 반도체 전 공정은 사실상 일본에 의존해 왔어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SK실리콘 등이 웨이퍼 국산화율을 높이려 노력하는데 웨이퍼 제조용 기기의 일본 의존도가 높아 여의치 않다"라고 지적했어요. 화이트리스트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