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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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안 가결! 공수처 반대 및 기권 의원 명단...정치・경제・사회 2019. 12. 30. 19:57
공수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로써 검찰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게 되었어요. 공수처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집단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어요. 바른미래당 권은희가 제출한 수정안은 먼저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어요.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에요.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