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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 핵심소재 일부 수출 허가 방침 (일본반응)정치・경제・사회 2019. 8. 8. 09:31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대상인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과 관련해 조만간 일부를 한국에 수출하도록 허가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8일 보도했어요.
신문은 그간 경제산업성의 개별심사 결과 무기 전용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규제 품목의 한국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전했어요.
경제산업성은 개별 심사에 들어간 지 1개월 만에 1차로 허가를 내주게 됐어요. 이는 통상 심사절차가 90일 정도 걸리는 점에서 거의 3분 1로 대폭 단축한 셈이에요.
일본의 이 같은 방침은 그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수출 규제 대상이라도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수출할 수 있다고 밝힌 입장을 국내외에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어요.
다만 신문은 일본 측이 지적하는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의 취약점이 아직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상 품목의 수출이 원활해질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관측했어요.
<일본 네티즌 반응>
韓国は、ここでは不買しないの?
必要な物は購入します..では
カッコつかないと思います
メンツを大事にしてるのなら
2度と日本からは買わない位の発言が
欲しいけどな..한국은 여기에서는 불매운동 안 하니?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잖아.
체면을 중요시한다면 두 번 다시 일본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정도의 발언이 필요하다.
韓国に対しては厳正に対応してほしい。
한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きちんと管理できてさえすれば、普通に貿易ができるのです。さてあちらはいったい何故、あれ程までに慌てふためいて騒ぎまくって、輸入先を探そうとするのでしょうか?手続きは全く変わらないというのに。問題は製品の品質、価格、供給安定だと思うのだが、そのような現場の声は一切無視して、文政権は政府主導で邁進しているようだ。まさか政府が関与することで共産化を押し進めやすくする算段でもあるわけでも無いよね?
제대로 관리만 한다면 아무 일 없이 무역을 할 수 있어요. 한편 한국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난리를 피우면서 수입처를 찾는 걸까요? 절차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제품의 품질, 가격, 공급 안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현장의 목소리는 일절 무시하고 문 정권은 정부 주도로 매진하고 있는 것 같다. 설마 정부가 관여함으로써 공산화를 추진하기 쉽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지?
許可するのが早すぎるよ。もっとじっくりしっかり調べなきゃ。
あと、追跡調査もしっかりお願いします!허가 내주는 것이 너무 빠르다. 좀 더 제대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추가 조사도 제대로 부탁드립니다!
問題なければ輸出するってことを「日本は我が韓国の一体となった正義に譲歩せざるを得なかった」ってことにならないように今後も厳格な審査とブレない対応を政府に強くお願いしたい
문제가 없으면 수출한다는 것을 '일본은 한국의 일체화된 정의에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격한 조사와 흔들리지 않는 대응을 정부에 강하게 부탁하고 싶다.
やるべき事ををキチンとすれば、何ら問題なく貿易は出来るのです。管理体制をしっかりすれば良いだけの話なのに、どうしてやるべき事をせずに、無駄なエネルギーを使い、言葉汚く騒ぎ立てるのでしょうか?管理体制をしっかりするとマズイ事があるとしか思えないんですよ。やはり、もうお付き合いは出来ないって事になりますよね。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무역을 할 수 있어요. 관리체제를 제대로 하면 되는 얘기인데, 어째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해 더럽게 떠드는 것일까요? 관리체제를 제대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아요. 역시 더 이상 한국과의 관계는 이어갈 수 없겠지요.
이래서 세뇌가 무서운 거네요. 일본이 한국을 향해 경제 도발을 한 이유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아 보복을 해온 것인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이 일본 정부가 종일 방송에서 떠 드는 것처럼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듯이 얘기를 하네요.
일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마치 한국이 미쳐 날뛰는 것 처럼 일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 일을 통해서 한국도 많이 느꼈으리라 생각해요. 탈 일본화를 이루지 않으면 경제 식민지 생활은 계속 된다는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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