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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작은 가게 카드 수수료 0%, 이제 적은 금액 카드 사용도 미안해 하지않아도 된다!정치・경제・사회 2019. 7. 7. 12:03
연 매출이 5억 원을 넘어 최대 2.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담이 내년부터 줄어들어요. 정부와 민주당은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이들 가맹점 중 연 매출액 10억 원을 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선 카드 수수료율을 사실상 0%에 가깝게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연석회의에서 "연석회의가 가장 먼저 착수한 게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였고, 회의에서 논의한 원안에 가깝게 수수료 인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어요. 이해찬 대표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은) 2.3%에서 1.5%로 0.8% 포인트 내리되 구간별로 차이가 좀 있다"며 “다만 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의 수수료율은 세제 지원까지 감안하면 0%에 가깝게 합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구체적으로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1.3%에서 0%대 초중반, 연 매출 5억~10억 원 구간 가맹점은 0%대 후반~1%대 초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여요. 가맹점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수납제'를 부분 폐지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될 걸로 보여요.
정부와 민주당은 7월 26일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 발표해요.
이제는 소액 카드 결제에 미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수수료 운운하면서 결제 거부를 하면 신고 대상이 되니 좀 더 편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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