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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4일부터 반도체 관련 소재 3품목 한국 수출 규제(일본 반응)
    정치・경제・사회 2019. 7. 1. 12:10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보복에 나섰어요.

    일본 정부는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어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한 3개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에요.

     

    이번 수출 규제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일본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점하고 있어요.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 3개 품목을 다른 곳에서 찾기도 어렵고 대체하기도 어려워요.

     

    규제가 더 엄격해지면 삼성, LG, SK 하이닉스가 가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일본은 예상하고 있어요.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한국 수출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반도체부터 보복하고 나선 것 같아요.

     

    일본 언론은 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태가 진전되지 않자 강경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분석했어요.

     

    일본 정부는 그동안 3개 품목 등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으나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어요. 일본 정부가 우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등 27개 국이며 한국은 2004년 우대 대상국으로 지정됐어요. 

     

    우대 대상국에서 제외되면 일어나는 일은?

    7월 4일부터는 일본 회사가 규제된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에 계약별로 수출 허가를 맡아야 해요. 허가 신청과 조사 기간은 약 90일이 소요되고 있어요. 

     

     

    ※일본 네티즌 반응

    制裁はもっと強化するべき。
    韓国経済が落ちても日本は問題ないからね。

    (경제) 제재는 훨씬 강화해야 된다

    한국 경제가 폭망 해도 일본은 문제가 없다

     

    遅すぎるくらいだが、ようやく制裁始動ですね。
    今後も制裁を強め、何故その状況に陥ったのかを考えて頂かなければならない。

    너무 늦었다고 생각될 정도다. 이제야 제재 시동 거네요

    앞으로도 제재를 강화해 왜 이런 상황이 된 건지 (한국인들은) 생각해야 된다

     

     

     

    韓国側の外相の発表では日本が制裁を科した場合、対抗処置を取ると発表してましたがどのような対抗処置になるのか楽しみでワクワクしてきます。

    한국 측 외교부 장관 발표로는 일본이 제재를 가했을 경우 대항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지만 어떤 대항조치가 될지 너무 기대돼서 두근거리네요 

     

    まず第1弾の対抗措置としてはいい感じだと思います。
    次は労働ビザの発給を制限して韓流アイドルたちの入国を禁止して
    欲しいと思います。
    テレビであまりにも韓流の露出が多いけど麻薬や強制わいせつ事件
    など子どもに悪影響が多いはずで制限しないのはおかしいと思う。

    먼저 제1탄 대항조치로서는 좋은 느낌이네요

    다음은 노동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한류 아이돌들의 입국을 금지했으면 좋겠어요

    TV에서 너무 한류 노출이 많은 데다 마약이나 성추행 사건 등도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많이 미치는데도 제한을 안 하는 것은 이상하다

     

    このタイミングで制裁開始ということは、G20が一つの期限だったということだろう。
    韓国の反応が楽しみだ。
    100種類あるそうだから、第一歩として政府を支持します。

    이 타이밍에서 제재를 개시한 것은 G20이 하나의 기간이었다는 거겠지

    한국 반응이 기대된다

    (제재 가능한 종류) 100종류 있다고 하니 첫 번째 조치를 한 정부를 지지합니다

     

    やっと重い腰が上がりましたか、未だお手柔らかだと思う。

    드디어 결단했네요. 아직 관대한 조치하고 생각된다

     

    いいですね。
    患国の康外相によると、黙ってはいないらしいから、更にエスカレートできますね。
    国交断絶に向けて突き進みましょう。
    文ちゃんも頑張ってください。

    좋네요

    재앙 국 외교부 장관에 의하면 참지 않을 거라고 하니 좀 더 불타오르겠네요

    국교 단절을 향해 돌진해 갑시다

    문짱도 힘내세요

     

     

    등의 4가지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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