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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미국 송환 반대 청원한 아버지!정치・경제・사회 2020. 5. 5. 09:44
다크 웹이라는 국제범죄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아동 성폭행 동영상 등 22만여 건을 유통하는 죄를 저질렀는데 한국 법은 가해자의 인권에 맞춰져 성범죄도 가벼운 처벌밖에 받지 않는 실정이에요.
하지만 미국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무기징역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손정우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다시는 한국 땅 밟기 힘들어 진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에 손정우 아버지는 한국에서 죄를 받게 해달라고 청원했는데, 만약 미국으로 송환이 안되면 손정우는 이미 형량을 다 채웠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성범죄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하는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으며,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지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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